문서보기 - 국심 1991부2075, 1991. 12. 12.

문서번호 국심 1991부2075, 1991. 12. 12.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가액 217,500,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