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구0171, 1999. 8. 12.
문서번호 국심 1999구0171, 1999. 8. 12.
이자소득의 소득세결정시 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원천징수세율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