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955, 1996. 9. 16.
문서번호 국심 1996경0955, 1996. 9. 16.
토지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