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322, 2010. 6. 25.
문서번호 조심 2010지0322, 2010. 6. 25.
부동산을 공유로 취득한 후 공유부동산과 관련한 공동사업을 해약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0.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