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297, 1994. 4. 15.
문서번호 국심 1994서0297, 1994. 4. 15.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자산의 양도인지 명의신탁해지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