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296, 1994. 4. 6.
문서번호 국심 1994서0296, 1994. 4. 6.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