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876, 1996. 12. 27.
문서번호 국심 1996경0876, 1996. 12. 27.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