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1980, 1991. 11. 26.
문서번호 국심 1991부1980, 1991. 11. 26.
청구인이 쟁점토지 거래와 관련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보아 실질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