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256, 1994. 3. 29.
문서번호 국심 1994서0256, 1994. 3. 29.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