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구0012, 1999. 5. 14.
문서번호 국심 1999구0012, 1999. 5. 14.
과세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