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836, 1996. 7. 1.

문서번호 국심 1996경0836, 1996. 7. 1.

상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