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1917, 1991. 11. 18.
문서번호 국심 1991부1917, 1991. 11. 18.
체비지 대장에 등재않고 전매한 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1.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