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828, 1996. 5. 27.
문서번호 국심 1996경0828, 1996. 5. 27.
골프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매입세액 즉,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