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254, 1994. 3. 31.
문서번호 국심 1994서0254, 1994. 3. 31.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