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광2649, 2000. 8. 8.
문서번호 국심 1999광2649, 2000. 8. 8.
채무변제액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0.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