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1914, 1991. 11. 15.
문서번호 국심 1991부1914, 1991. 11. 15.
청구법인등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연불조건부로 이 건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서 당초 약정에 의거 주식매입대금중 잔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한 데 대하여 이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1.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