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1859, 1991. 12. 5.
문서번호 국심 1991부1859, 1991. 12. 5.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허가건물의 부수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