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243, 1994. 4. 4.
문서번호 국심 1994서0243, 1994. 4. 4.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