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1826, 1992. 3. 13.
문서번호 국심 1991부1826, 1992. 3. 13.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취득가액,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