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1810, 1992. 2. 18.
문서번호 국심 1991부1810, 1992. 2. 18.
청구인의 이 건 상가양도에 대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2.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