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광2428, 2000. 2. 12.
문서번호 국심 1999광2428, 2000. 2. 12.
부동산임대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0.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