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231, 1994. 3. 16.
문서번호 국심 1994서0231, 1994. 3. 16.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