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1676, 1992. 2. 17.
문서번호 국심 1991부1676, 1992. 2. 17.
청구인이 쟁점토지거래시 미등기전매하였고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허위계약서 작성 및 관계법령위반에 의해 거래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