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1650, 1991. 10. 16.
문서번호 국심 1991부1650, 1991. 10. 16.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