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228, 1994. 4. 1.
문서번호 국심 1994서0228, 1994. 4. 1.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계속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오다가 무자격설계용역업은 과세대상이라는 감사원지적에 따라 지나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까지 추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