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1627, 1991.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1부1627, 1991. 12. 31.
대여금이 실질적으로는 공사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