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광2333, 2000. 2. 12.
문서번호 국심 1999광2333, 2000. 2. 12.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시 양도 해당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0.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