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1614, 1991. 10. 14.
문서번호 국심 1991부1614, 1991. 10. 14.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함에 있어 양도일 이후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1.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