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747, 1996. 5. 11.
문서번호 국심 1996경0747, 1996. 5. 11.
보상금이 건물의 공급의 대가인지 아니면 건물의 철거에 따른 보상금인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6.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