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190, 1994. 3. 29.
문서번호 국심 1994서0190, 1994. 3. 29.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청구인 주장 : 무상이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