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189, 1994. 3. 28.
문서번호 국심 1994서0189, 1994. 3. 28.
83.5.31 납기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처분한 후 93.6.21 쟁점예금을 압류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