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광2271, 2000. 3. 28.

문서번호 국심 1999광2271, 2000. 3. 28.

공시지가보다 낮은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