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1423, 1991. 9. 19.
문서번호 국심 1991부1423, 1991. 9. 19.
등기부상 소유일자에 불구하고 사실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할수 없음(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1.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