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709, 1996. 5. 6.
문서번호 국심 1996경0709, 1996. 5. 6.
청구인의 처인 ○○이 소득세법상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