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706, 1996. 6. 29.
문서번호 국심 1996경0706, 1996. 6. 29.
외 주택이 청구인 소유인지 여부 및2) 외 주택을 축산업을 위한 관리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6.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