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163, 1994. 5. 23.

문서번호 국심 1994서0163, 1994. 5. 23.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된 대표이사를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