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당해 법인의 경영권과 함께 양수한경우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보아 그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경정)

문서보기 - 국심 1994서0162, 1994. 6. 15.

문서번호 국심 1994서0162, 1994. 6. 15.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당해 법인의 경영권과 함께 양수한경우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보아 그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4.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