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145, 1994. 4. 9.
문서번호 국심 1994서0145, 1994. 4. 9.
과점주주로 보아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