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638, 1996. 6. 14.
문서번호 국심 1996경0638, 1996. 6. 14.
주택의 양도시 청구인이 1세대2주택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