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142, 1994. 3. 21.

문서번호 국심 1994서0142, 1994. 3. 2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