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1252, 1991. 9. 11.
문서번호 국심 1991부1252, 1991. 9. 11.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을 부인하고 공동사업자로 판단한 사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