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138, 1994. 5. 2.

문서번호 국심 1994서0138, 1994. 5. 2.

청구인들이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