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612, 1996. 4. 23.
문서번호 국심 1996경0612, 1996. 4. 23.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