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1119, 1991. 8. 20.
문서번호 국심 1991부1119, 1991. 8. 20.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그 부동산을 양수한 법인이 금융기관 담보제공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1.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