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579, 1996. 5. 15.
문서번호 국심 1996경0579, 1996. 5. 15.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하는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