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130, 1994. 3. 22.
문서번호 국심 1994서0130, 1994. 3. 22.
청구인을 실제시공자(미등록건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