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570, 1996. 8. 24.
문서번호 국심 1996경0570, 1996. 8. 24.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추계소득금액 결정시 토지의 보유기간을 2년이상～5년미만으로 보아 표준소득율 기본율인 17.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