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부1053, 1991. 8. 16.

문서번호 국심 1991부1053, 1991. 8. 16.

쟁점토지의 증여기준일이 88.9.12인지 아니면 88.9.22인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1.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