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129, 1994. 3. 21.
문서번호 국심 1994서0129, 1994. 3. 2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개인 소유의 도로를 이용상황이 전혀다른 인접 대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같은 금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경정)
양도
취소
결정일 1994.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