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0567, 1996. 8. 6.

문서번호 국심 1996경0567, 1996. 8. 6.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8. 6.